추미애 "공수처법 입법된면...국민위한 법무.검찰개혁 완료할 것"
추미애 "공수처법 입법된면...국민위한 법무.검찰개혁 완료할 것"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2.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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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첫 과제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꼽으며 "먼저,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이 입법되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완료해 개혁 법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법무 검찰의 경직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을 갖추는 등 추가 개혁에도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자는 그러면서 두번째 과제로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포용사회 구현'을 내세우며, "범죄에 취약한 여성, 아동,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확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속한 사회적응이 필요한 이민자와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실질화하고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제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또,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논어의 구절처럼 국민들은 배고픔보다 불공정한 것에 더 분노를 느낀다"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취업비리와 교육비리 등 불공정 범죄를 엄단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법무행정'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국민들이 일상적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 재범방지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과제를 밝힌 추 후보자는 "원칙과 소신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길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 길의 어려움을 걱정하여 제가 해야 할 일, 제가 옳다고 믿는 일 앞에서 물러난 적은 없었다"라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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