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전순옥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이 거대 배달어플 탄생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전순옥 위원장은 3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소상공인, 배달원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배달어플 갑질은 소비자, 자영업자, 배달원을 모두 울리는 ‘3대 갑질’이라며 이를 종식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자영업자는 배달 주문의 약 16.5%(부가세포함)의 수수료를 배달어플사에 지급할 뿐만 아니라 별도로 지급해야할 배달수수료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며 소비자 또한 해달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배달원들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도 위험 수위를 넘었다”면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해 1518명의 배달원이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는 배달콜을 경쟁적으로 받아야 수입이 보전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다.”라고 설명했다.

배달시장의 갑질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거대 배달앱의 탄생으로 경쟁이 사라진 배달 시장은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는 중계수수료와 배달료 인상의 압박이 배달원에게는 더 좋지 않은 근로환경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 공통된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자영업자, 소비자, 배달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을 엄격하게 심사해 ‘3대갑질’을 종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특위와 전순옥 위원장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건수는 2019년 기준으로 월 5200만건, 특히 해마다 성장해나가는 배달앱 배당시장의 확장성을 강조하면서 공공영역이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로페이와 연동되는 제로배달(가칭)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로페이에 가입한 서울시 점포는 16만개 정도이고 배달어플 3사 평균 약 11만개의 가맹점의 수보다 큰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제로배달은 자영업자들의 중개수수료와 배달료. 소비자들의 배달료를 대폭 줄이고 배달원들의 처우개선을 목표로 하는 신개념 공공배달어플이다.

따라서 이미 구축된 제로페이망에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배달수수료와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법으로 가맹점수와 이용자수를 늘린다면 제로페이와 제로배달이 동시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묘수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배달원이 서울시와 함께 테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서울시에 요청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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