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종료…오늘 구속 여부 결정"
조국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 종료…오늘 구속 여부 결정"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19.12.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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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지영 기자]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 늦게 결정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시작해 4시간 반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오후 3시쯤 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지난 122일동안 가족을 상대로 이어졌던 검찰 수사를 견뎠다"면서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는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당시 금융위 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를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지위를 이용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덮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감찰이 정상적으로 종료됐으며, 수사기관 의뢰 대신 금융위에 감찰 결과를 이첩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감반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법적 책임은 있지만 당시 내린 판단이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영장심사 결과는 검찰에도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을로 보이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수사 동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검찰이 무리하게 조 전 장관을 수사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온다.

한편 오늘 법원 주변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와 반대 측 등 시민 수십명이 집회를 벌였으며 이들 양 측이 서로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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