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18일 '4+1'협의체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뺀 나머지 4당 대표들이 모여 비례의석 50석 가운데 30석까지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상한선, 이른바 '캡'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반대한 석패율제는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당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 발표했다.

이들은 "확고한 공조로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제 개혁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ㆍ심상정 정의당ㆍ정동영 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대표급 회의를 열고 ‘연동형 캡’(상한제) 30석 한시 적용과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 초안을 도출했다.

연동형 캡 도입에 반대 인사를 밝혀온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이 한 발짝 물러선 것이다. 다만 석패율제 도입은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은 석패율제 대신 이중등록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석패율제가 군소정당의 ‘중진 재선용’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군소정당은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석패율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4당 합의안 초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석패율제 도입에 완강히 반대할 경우 최종 합의안 마련은 불발될 예정이다. 반면 민주당이 이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국회 본회의 상정 등 처리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난항을 겪고 있는 '4+1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법, 검찰개혁법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면서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이 '선민후당'의 대결단으로 오늘 안에 최종 합의를 도출해낼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들이 계속 후퇴돼 취지가 퇴색되고 있지만, 정의당은 개혁의 첫발이라도 떼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막판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다만 "민주당의 수정안은 비례성 측면에서는 30% 수준으로 뒷걸음치는 것이고, 5% 봉쇄조항으로 제한하자는 것은 대표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거듭된 후퇴로 지체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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