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12·16 대책,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효과 있을 것"
이주열 "12·16 대책,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에 효과 있을 것"
  • 김진선
    김진선
  • 승인 2019.12.1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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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12·16 부동산 대책의 영향과 관련한 질의에 "가계부채가 여전히 소득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경제의 취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밀접히 연결돼 있다"며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가 있고, 그 외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함께 담겼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최근 집값 과열의 원인 중 하나로 금리 인하가 꼽히는 것에 대해선 "완화적인 금융 여건으로 차입비용이 낮아진 게 주택 수요를 높인 하나의 요인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 금리를 내린 것은 (금융안정보다) 경기와 물가관리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저물가 기조를 고려했을 때 통화정책을 현 수준보다 더 완화적으로 펼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저물가를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소극적인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단기간 달성해야 하는 개념이 아닌 중기적 시계에서 지향해 나갈 목표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는 물가 움직임만 보고 결정할 게 아니라 경기 및 금융안정 상황, 정부 정책, 예상되는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선 "내년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반도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개선될 것으로 내다본다"며 "그러나 이런 대외 여건이 예상대로 전개될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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