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7일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정책 발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지난 9.13대책 이후 1년 3개월 만에 부동산 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 2년 7개월 만에 18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금융과 세금, 그리고 분양가상한제까지 함께 묶은 초고강도 대책이다.

12.16부동산대책은 크게 △대출규제(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지) △전세대출 이용한 갭투자 방지 △세금규제(종부세 인상,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 조정)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죽만 울리는 정책을 나열하지 말고,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먼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무주택 서민과 다주택자 간 막대한 자산격차가 발생한데 따른 정책실패를 통감해야 한다"면서 "집값을 낮추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투기조장책 중단과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보유세 대폭 강화,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대책등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잘못된 상황인식과 평가로는 제대로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면서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년 만에 수천조 원 상승하게 만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이후 정부 출범이후 비정상적으로 상승했던 아파트값을 취임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정확한 목표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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