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즉각 구속’ 촉구
5.18단체,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즉각 구속’ 촉구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12.1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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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등 5.18단체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5·18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등 5.18단체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모동신 기자] 5·18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등 5.18단체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즉각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주.전남 지역구인 장병완 의원, 최경환 의원,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 (사)5·18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김후식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회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광주지역 8개종단 협의회(이우성신부,현지스님,김병균목사,조성식), 5·18진실규명 및 역사왜곡대책위원회 안성례, (사)5·18기록물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고문, 윤목현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정용화 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장, 정문성 5·18기록물유네스코등재 및 기념사업위원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광주학살 책임자 전두환의 즉각 구속을 촉구하며

전두환 씨가 최근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된데 이어 어제는 군사반란 주역들과 함께 강남 고급식당에서 기념만찬을 하는 장면이 또다시 목격됐다.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가 12일 공개한 영상을 보면 전두환 씨는 이날 최세창, 정호용 등 40년 전 군사반란 주역들과 한 사람당 수십만 원짜리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고, 와인 잔을 부딪치며 군사반란의 그 날을 축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 씨는 5·18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향해 헬기 사격을 가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매도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한차례 출석한 뒤 법원으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강원도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꾀병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올해는 12·12 군사반란 40년, 내년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그동안 4차례의 진실규명 시도가 있었지만 전두환 씨와 그 일당은 잠시 동안 감옥에 갇혔다 풀려났을 뿐 발포명령자, 암매장 의혹 등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새롭게 드러난 헬기사격,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사실 등은 뻔뻔스럽게도 잡아떼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무차별 학살한 것과 관련해 1997년 내란목적 살인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씨가 법을 무시하는 뻔뻔한 행태를 보이지 말고 더 늦기 전에 광주영령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해왔다.

죄 값을 치르는 길만이 광주영령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임을 전 씨가 명심하길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전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면서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골프를 치고,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고급요리 집에서 회식을 즐기고, 1,021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전 씨와 그 일당의 일련의 무례함을 넘어선 오만한 행보를 보면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기대했던 그동안의 모습에서 그의 죄과에 대해 너무 관대했고 안일했다는 자괴감을 감출 수 없다.

5·18 민주화 운동 4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는 어렵게 이룩한 민주주의 기본 가치들이 급속히 훼손되는 것을 목도하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뜻을 수렴하여 정치에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들이 무시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5·18 광주에 북한군 600명이 투입되었다는 허위 맹랑한 말들이 진실을 쫓기보다는 거짓을 쫓고, 화합대신 갈등을 증폭하려는 일부 보수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의 길을 저해하는 호전적 전쟁주의의 논리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돌이켜보면 1980년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민들은 군부 독재의 야만적 폭력에 맞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였고 중무장한 쿠데타 세력의 극악한 폭력과 공포에 포위되었으면서도 민주와 자주, 나눔과 연대의 평화 공동체적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운동의 세계적 귀감이 되었다.

그러나 5·18은 늘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였다. 5·18은 그렇게 죽음을 딛고 시대의 어둠을 넘어왔고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었다.

이제 헬기사격과 발포명령 등 5·18의 진상을 밝히고, 전두환과 그 일당의 죄과를 낱낱이 드러내 죄 값을 치르게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의 요구

- 사법당국은 꾀병으로 재판을 회피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죄 값을 치르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5·18 진실규명의 마지막 기회인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즉시 출범시킬 것을 촉구한다.

- 정치권은 여·야 합의로 발의한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즉각 제정하여 이땅에 역사와 정의가 바로 서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 정치권은 군사반란과 내란, 민간인학살을 자행한 전두환 신군부 등 헌정질서파괴자들의 재산을 국가에 귀속토록 하는 부정축재환수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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