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즉각 서명"
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통과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즉각 서명"
  • 고준 기자
    고준 기자
  • 승인 2019.12.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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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준 기자]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2만8천5백 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수권법안이 상원 표결도 통과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2만8천500명 정도이다.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이 숫자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이는 올해 국방수권법에 명시된 2만2천 명의 주한미군 하한선을 6천 500명 늘린 것.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거나 국방 장관이 동맹국들과 협의를 거친 경우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상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도록 제한한 것이다.

이번 합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11일 트위터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은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찬성 377표 대 반대 48표로 승인했다.

이제 다음 주말쯤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데 가결되면 대통령 서명 절차만 남겨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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