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中 추가관세 보류? 관세확전 피하나
美, 對中 추가관세 보류? 관세확전 피하나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19.12.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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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 계획

    미·중이 1단계 무역협상의 '데드라인'을 닷새 앞두고 '관세 확전'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15일부터 약 1천6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들에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15일이 미·중 1단계 '미니딜'을 도출하는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다.

    현재까지 미·중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 관세를 보류하고 협상을 이어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양국 협상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오는 15일로 예정된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미루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중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연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소니 퍼듀 미 농무장관도 지난 9일 인디애나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 "또 다른 관세에 대한 시한이 오는 15일로 다가오고 있지만 시행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연말연초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전방위로 확전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당분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미·중 당국자들은 인위적인 협상 데드라인이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과 관련해 "나는 데드라인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은 전날 WSJ 주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진의 조언을 무시하고 관세를 인상한 사례들이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

    이와 관련,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래리 커들로 위원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WSJ 콘퍼런스에서 "12월 15일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여전히 테이블에 있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께 미국 무역협상팀을 만나 추가관세 보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에서 양국 간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미중 양측은 실무급을 중심으로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뇌부급 접촉은 제한적인 모습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중 협상 대표급의 전화접촉은 최소 열흘 넘게 없었다고 WSJ은 전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및 외환시장 개입 차단,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제재 해제 등 민감한 쟁점이 여럿 있지만, 1단계 협상의 초점은 대체로 '미국산 농산물'과 '관세'의 교환방정식에 맞춰져 있는 모양새다.

    미국 측이 주력하는 초점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다. 내년 재선에 도전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이른바 '팜 벨트'의 표심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구매계획을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발 더 나아가 분기별로 구매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WSJ은 설명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들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관세 장벽을 낮추는데 화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로 예정된 추가관세를 유예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관세들도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대중국 수입품 2천500억 달러어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별도로 1천1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15% 관세를 매긴 바 있다.

    블룸버그는 복수의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존 관세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이들 쟁점에서도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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