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틸웰 "방위비 분담 韓능력 기하급수 성장…더 많은 협력" 압박
한미협상 앞두고 언급…지소미아엔 "유지에 관심…한일 계속 장려"

[정연태 기자]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일(현지시간) 아시아 주요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부담 분담' 문제와 관련, 최근 수십 년간 양국의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exponentially) 성장했다면서 더 많은 협력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과 관련해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양측이 3∼4일 워싱턴DC에서 4차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나온 언급으로, 역량 증가에 따른 추가 분담 가능성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글로벌 차이나 -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진행자와 토론에서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총 6년간 근무했다"면서 1980년대에 처음으로 이들 지역에서 근무한 이래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틸월 차관보는 "나는 더 많은(further) 협력 기회를 본다"며 "그리고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부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 환경이 바뀌고 미국의 파트너들이 더 부유해짐에 따라 공동의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안보도 더 챙겨야 하며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측의 파트너들이 동맹을 맺고 있다는 표시로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안보 환경 변화에 관한 우려에 대한 지지의 표현으로서 더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측 간 협력을 계속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특히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이 정보 공유 협정을 유지하는 것에 분명히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게 아니라, 양측이 평양에 대해 직면해 있는 강력한 안보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장려하는 데 적극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해군 용어로, 뱃머리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있다"며 "양측 모두 그들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안다"면서 그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틸웰 차관보는 양국이 주권 국가인 만큼 미국은 이 사안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양국이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직접적인 관여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그들은 주권 국가이며 나는 어떤 식으로든 지시할 마음이나 능력, 생각이 없다"며 다만 양측이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이 상황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이해하도록 도올 것이라며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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