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늘 자정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3년 만에 종료된다.”면서 “일본의 입장변화가 있지 않는 한, 협정이 이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박찬대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GSOMIA 종료결정은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다며 수출규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내려졌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것처럼,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하는 것은 상호 모순된 주장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불신하지 않는다는 최소한의 입장변화도 없이는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의 협상태도를 문제 삼으며, GSOMIA 유지를 위해 일본과 전제조건 없는 협상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한국당 대표는 이 문제를 투쟁사유로 들어 무기한 단식까지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가 어떤 해인가?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다.”면서 “한국당은 국가의 미래를 열강의 이익에 전부 내맡기고, 민족적 자존심마저 버리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대응과, GSOMIA 종료와 관련하여 외교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적어도 외교·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줘야 한다. 국익 수호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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