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9일 어제(18일)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을 확대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등의‘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노동시간 단축정책을 '포기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을 경영상의 사유까지 넓히면 그동안의 운용사례로 볼 때 임의적 판단에 따라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12시간 추가 연장근로 한도는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이번 정부 조치는 52시간제를 형해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또 "정부가 법으로 정해진 것을 걸핏하면 시행령 또는 행정지침으로 훼손하는 것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날을 세웠던 박근혜 정부의 '행정독재'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심 대표는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이 시위 사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시위대와 비무장 시민의 생명을 앗아가고 인권을 유린하는 무력진압이 이뤄진다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홍콩 시민들의 요구는 중국 정부가 약속한 자치권을 온전히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약속한 바에 따라 홍콩 시민들의 삶을 자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존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또 "생명권과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는 세계 시민의 보편적 권리이고, 국제사회는 이 권리를 지원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홍콩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은 홍콩 시민을 위해서도 중국 정부를 위해서도, 세계시민과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박민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