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은 어제(15일), 폭발업무를 수행중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포함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백 의원은 “국립묘지법상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의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원에 한정하여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그러나 실제 무기개발 관련 위험한 업무를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 국립묘지법에 이들이 공무원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위와 같은 법적 흠결로 지난 13일(수) 발생한 국방과학연구소 로켓 추진체 연료 계측 실험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희생된 30대 선임연구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안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생한 이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공헌을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법」제14조에서 연구소 임직원 대해 형법 등 처벌법규와 「상훈법」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는 국가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이 있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지만,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법이 아닌 기타 개별법에서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를 규정한 경우에는 안장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박민화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