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회 교섭단체 3당 원내표는 12일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 120여 개를 처리하고 데이터 3법,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개혁, 사법개혁관련 법안을 12월 3일 이후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이러한 내용의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데이터 3법'의 경우 법안 3개를 다 처리할지, 둘만 처리할지 (논의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고, 국회법 개정안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장치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비쟁점 법안들에 이 법안들을 추가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시행령 등으로 국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입법을 하려고 할 때 국회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날짜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면 11월 말쯤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법안을 더 처리하는 과정을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패스트트랙 안건을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어떠한 해석으로도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린다"며, "불법 사보임과 불법 의결의 '불법 고리'를 끊어야만 선거법과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제대로 합의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의 '운영위 고성 논란'과 관련해 "이 정부가 국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정상화와도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풀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과 관련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추천은 이미 접수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최종 검증단계에 있다고 하고, 빨리 추천이 되면 국회의장께서 국회가 추천한 3인을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은 교섭단체 3당 중심으로 하자는 의견과 5당으로 확대해서 운영하자는 의견이 부딪혀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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