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車매매사업조합연합회, "동반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미부합" 판단 유감
한국車매매사업조합연합회, "동반위,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일부 미부합" 판단 유감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11.0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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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헌 기자]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회장 곽태훈, 이하 한국연합회)는 지난 6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연합회는 동반위 발표 후 긴급 논의를 통해,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의 일부 미부합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동반위의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동반위의 의견서를 받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최종 심의 전까지 “중고차 업계의 현실과 대기업 사업자의 실체 등 보완 자료 제출"을 비롯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것"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대규모 단체행동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적합업종 지정을 강력히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최종 결정이 된 것도 아닌데, 대기업들이 본격적인 진출 움직임을 보이거나, 언론과 이해단체를 통해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중고차 매매의 본질은 차에 있는데, 대기업이 운영하면 막연히 좋아질 것처럼, 동반위가 소비자 후생을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면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은 상생 협력보다 그들의 자본과 우월적 지위로 점령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업계 내 자정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있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또한 “같은 체급의 소상공인 사업자들이 선의의 경쟁으로 발전할 때, 결국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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