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5년간 1조 소요"
유은혜 "자사고 등 일반고 전환...5년간 1조 소요"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1.08 2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년차에 2천억원…일괄 전환 전제한 추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 59곳을 2025년에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데 5년간 1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발표했는데, 2025년이 되면 첫 예산이 5년에 1조원이다. (따라서) 1년엔 2천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부터 몇 개 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될지와 5년 후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다)"라며 "1조원 이상 소요는 모든 학교가 (2025년에) 일괄 전환했을 때 5년 동안의 추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런데 몇 개 학교가 언제 전환할지 결정되지 않았기에 2025년 안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립학교가 생기면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고려를 배제하고) 2025년에 모두 일괄 전환되면 1년 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2천억원"이라고 재차 부연했다.

이어 "지금은 학교 유형을 자사고·외고·국제고로 분류해 우수 학생을 선점하는 방식인데, 모든 고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학생들이 다양한 교육과정 기회를 누리게 한다는 취지"라며 "일반고에서도 심화학습, 수월성 교육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진행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와 관련, 그는 "'고교 프로파일'(공통 고교정보)을 제공하는 데도 고교 유형별로 (기입 내용이) 다르고, 모든 대학은 아니지만 고교 등급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특별감사 등으로 전환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자사고 42곳 (전환에) 7천7백억원이 든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추계"라며 "(여기에 외고와 국제고를 포함한) 59개교에는 1조5억원이 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선 "이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던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폐해들을 진단했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게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피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들 학교는 시행령을 바탕으로 설립된 것"이라며 일반고 전환도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