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6년 6월~2019년 6월)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약실태 조사에 따르면,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을 보였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적 사정(44%)'이 가장 많았고,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 등이 뒤를 이었다.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한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 방지를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를 제외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보험료(금) 감액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 △보험금 감액 완납 등에 대해서는 12.8~28%만 인지하고 있었다.

현행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는 건전한 보험계약 체결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시행하고 있지만, 상품설명 및 품질보증 미흡, 임의가입 등 '부실모집'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 판매'에 의한 생명보험 해약이 전체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명보험 계약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도 51.2%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권유 및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심사·지급 단계에서는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계약 후 유지단계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보험상품 판매 후 정기적인 유지관리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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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