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4일 정의당 김종대·배진교 평화본부장, 김종민 부대표가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만나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북한 뿐 아니라 미국, 국제사회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관할하고 있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통일부장관과의 면담 후 정의당 김종대·배진교 평화본부장은 통일부 기자실에서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내 우리 국민의 통과와 관련해 과도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위헌소지가 있는지 위헌소송제기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김종대 : 정의당에서 저와 함께 평화본부 공동본부장을 맡고계신 배진교 평화본부장님과 함께 왔습니다. 배 본부장님은 인천 남동구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종민 부대표께서도 함께 와주셨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저희와의 면담 중 작금의 북한의 남측시설 철거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고 조속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북한의 남측시설 철거문제는 남북관계문제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가하고 있는 촘촘한 제재가 근본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이 문제는 단순히 북한하고만 풀 문제가 아니라 미국, 유엔과 국제사회를 향해 우리가 당사자라는 것을 적극 밝히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표명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곧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방미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정의당은 오는 수요일 현대아산을 방문해서 금강산 시설의 노후 문제 관련 현황을 브리핑 받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배진교 : 반갑습니다 정의당 평화본부장 배진교입니다. 오늘 김연철 통일부 장관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실제 남북관계 교착상태의 어려움을 만들고있는 것은 유엔사의 과도한 규제와 남용에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남북 철도 개소를 위한 실태조사나 비무장지대의 생태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엔사가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비무장지대 민간인 통과와 관련해서도 유엔사가 과도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권이 과도하게 침해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유엔사의 이런 과도한 규제 남용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 아무 정당도 지금 금강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마당입니다. 정의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겨레의 자산인 금강산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 관광은 즉각 재개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 정부와 함께 강력하게 돌파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 후의 활동을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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