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김종갑 사장 "연이은 적자에 기존 할인제도 일괄 폐지...전기료 인상 불가피"
한전 김종갑 사장 "연이은 적자에 기존 할인제도 일괄 폐지...전기료 인상 불가피"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0.3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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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김종갑 사장

한국전력 김종갑 사장

[김명균 기자]한국전력이 모든 전기료 할인혜택을 폐지하기로 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곧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각종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뜻을 2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김종갑 사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도입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한시적 특례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전기 용도별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현재 주택용 전기료는 70%, 농업용은 30%, 산업용은 거의 원가 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김 사장이 밝힌 내용을 포함한 자체 전기요금 개편안을 다음 달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전기요금 인상 현실화로 다가와

한전이 없애는 특례할인제도에는 주택용 절전할인과 여름철 누진제 할인, 초·중·고교와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료 인하 혜택도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장치 충전,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시 혜택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정부 정책에 따라 도입된 할인 혜택으로 1조1천억원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 할인 혜택을 폐지하면 사실상 전기료가 오르는 게 돼 그만큼 국민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 사장은 지난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을 지금 내가 안 내면 언젠가 누군가는 내야 한다"며 전기료 인상 의사를 비친 바 있다.

한전이 전기료가 인상될 수 있는 자구책을 들고 나온 것은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재무부담 때문이다. 결국 한계에 몰린 한전이 자구책으로 전기료 할인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지난해 1조1천7백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로 전환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올 상반기 영업손실도 9천285억원에 달해 경영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29일 한전의 자체 신용도를 'BBB'에서 'BBB-'로 하향시켰다.

한전의 경영상황 악화의 주된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기와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겹친게 이유로 분석된다. 원전의 경우 발전 단가가 저렴한 편이지만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가동되면서, 가격이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전의 이러한 계획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비록 한전에서 향후 용도별에 따른 전기의 원가 공개를 통해 더욱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기존의 할인 혜택을 전부 폐지한 상태에서 소비자들이 납부하게 될 전기요금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냉, 난방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여름철과 겨울철에 부담하게 될 전기요금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점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모두 없앨 것"

최근 한반도의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는 냉, 난방 시설 없이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한 달 전인 9월 국회 보건복지위 및 여성가족위에 따르면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계층이 충청도 지역에서만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기요금의 인상은 저소득층 가구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폭염, 한파에 취약한 계층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었다.

일각에서는 한전의 이러한 할인제도 폐지 정책이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원전의 경우 발전 단가가 저렴한 편에 속하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도입된 신재생 에너지는 발전 비중이 전체의 5.8%에 불과한 데 비해 신재생 에너지를 들여오는 비용은 전체 전력 구입비의 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도 작년 7월 "두부가 콩보다 싸졌다."라고 말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효율성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전의 할인 제도 폐지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한전 적자 규모가 커진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새롭게 개편되는 전기요금이 국민들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 간의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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