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조국 사태...국민 앞에 사과 해야"
오신환 "文대통령, 조국 사태...국민 앞에 사과 해야"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10.3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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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하면 공수처 필요없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박민화 기자]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3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한 평등과 공정, 정의의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특히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이제 와서 송구스럽다는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 것은 비겁한 처신이고, ‘공정의 가치, 언론의 성찰, 검찰개혁’ 운운하며 국민 분열의 책임을 남들에게 떠넘기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배임행위"라고 강력 비판했다. 

또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리고, 온 나라를 두 동강 낸 국민 분열 행위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반성하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그러면서 "조국 사태가 남긴 성과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검찰 개혁의 요체는 그동안 아무런 의문도 없이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백번 양보해 굳이 공수처를 만들어야 하더라도, 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면서 "한 입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수사·기소 분리를 요구하면서 다른 입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는 새로운 괴물조직을 창설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공수처가 없으면 검찰개혁을 못한다'는 무지몽매한 억지 주장을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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