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공존의 경제 필요...경계.민생 입법과제 완수"역설
이인영 "공존의 경제 필요...경계.민생 입법과제 완수"역설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10.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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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모동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존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경제·민생 입법과제 완수를 역설했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제7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상당 부분을 경제·민생 입법 과제를 일일이 설명하는 데에 할애하고 "민의의 전당 역할에 딱 한 번만이라도 충실하자"며 초당적 민생입법 협력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대표연설은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에 적신호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제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최악의 국회'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첫번째는 민생·경제입법 실현이고, 둘째는 확장재정 합의이며, 셋째는 정치·사법개혁 법안 처리"라면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야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우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며 "솔직히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세계적 경제 하방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지적했다.

◆경제 가장 큰 위협요인은 야당리스크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현 위기의 원인으로는 야당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지난번 정부가 편성한 긴급 추경은 자유한국당의 노골적인 반대로 무려 100일 동안 국회에 묶여 있었다"면서 "일본의 노골적 경제 침략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을 비롯한 관련법 역시 아직도 국회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아직도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데이터 산업 육성도 국회에 발목잡혀 있다. 데이터3법 통과가 필수적이지만, 한국당은 요지부동"이라고도 거듭 비판했다.

또한 "긴급한 경제 현안을 상임위에 묶어두고 '오직 조국'만 외쳤다"면서 "오죽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국회 리스크',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다시 국회의 시간이다. 적극적 재정집행과 입법이 뒷받침되면 우리 경제는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전진을 이룰 수 있다"고 여야에 재차 입법 협조를 당부하고, "20대 국회가 싸우더라도 할 일은 제대로 다 하고 있는지, 최후의 심판장에 들어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공존의 경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노동자·기업인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기성세대·청년 공존,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포용적 사회 안전망 구축을 꼽고 키워드별 입법과제를 하나하나 제시했다.

먼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에 대한 근본적 발상의 전환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노동자·기업인 상생 협력을 강조하면서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규제에 묶여있고 노사갈등의 반복된 악순환이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저부터 반성한다"며 "즉각 불필요한 규제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I(인공지능), 딥러닝, 3D 프린팅, 데이터경제, 로봇, 자율주행 등 디지털 경제 분야를 일일이 언급하면서 "선진국형 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노동계를 향해, "노사관계도 정상화의 문을 열어보겠다"며 "저와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노동을 존중하는 더 성숙한 민주사회의 이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조합 합법화는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한다"며 "그러나 노동계에도 투쟁의 시대에서 협력의 시대로 노동 전략을 확장하기를 요청한다. 사회적 합의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균형 발전과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직불제 개선을 위한 농가소득보전법 처리, WTO(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한 농가 피해 방지 조치 등을 역설했다.

그는 또한 청년 정책·입법과 관련해서는 청년기본법 제정 등을 거론하며 "입시의 공정성, 채용의 공평성, 주택정책의 공공성을 통해 잃어버린 청년의 꿈을 복원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회 안전망 구축 관련 입법 과제로는 노인 기초소득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장애인 연금 대상 확대를 위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등을 열거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관련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보육기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연장, 유치원 3법, 소방직 국가직 전환법,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속 유해물질 예방을 위한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도 조속히 처리하자고 당부했다.

그외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불법 아동 음란물 퇴치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 등도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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