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소방관 국가직 전환 주도.."여전히 국가가 할게 많아.."
김부겸, 소방관 국가직 전환 주도.."여전히 국가가 할게 많아.."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19.10.2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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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김부겸 의원이 2018년 10월 11일 남양주 스파랜드 화재대응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비로소 소방공무원들에게 최소한의 역할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주도한 바 있다. 장관 임기를 마치고 지난 4월 국회로 복귀한 후에도 김부겸 의원은 소방관들의 열악한 현실을 널리 알리는 등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노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22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방관이라는 직무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켜본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그분들한테 정말 못 할 짓을 해왔다는 걸 알 것”이라며 “화마(火魔)와 싸우는 과정에서 엄청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 그동안 국가가 이들을 돌보기 위한 투자를 하나도 안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25일 제1회 전국소방지휘관회의  
2017년 10월25일 제1회 전국소방지휘관회의 사진 

김 의원은 또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2017년 소방청이 독립기관이 됐고, 소방공무원들의 신분도 이제 국가가 책임지게 됐었지만 여전히 국가가 투자할 게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장관 재임 시절 포항 지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경남 밀양 화재 참사 등 대형 국가 재난을 수습한 것은 물론 임기 마지막 날인 4월 5일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하자 이·취임식을 취소하고 현장에서 일했다.

22일 행안위를 통과한 소방관 처우 개선 관련 법안들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으로, 지방소방공무원과 국가소방공무원 등 이원적 체계로 구성된 소방조직을 내년 1월부터 소방청 소속의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관문이 남아있지만 이변이 없다면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도 22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이 계류돼 있다면서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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