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코인 거래면허제 검토해야"…4차위 '파격제안'에 정부 대답은?
"ICO·코인 거래면허제 검토해야"…4차위 '파격제안'에 정부 대답은?
  • Seo Hae
    Seo Hae
  • 승인 2019.10.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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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파격적인 암호화폐(코인) 제도화 정책 건의안을 내놨다.

우리 정부는 코인 발행을 통한 자금모집(ICO)을 불법화하고 코인 거래사이트의 존재자체를 부정해왔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 4차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적극 수용의사를 밝히더라도 국회의 관련 법 통과가 지지부진한데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여전해 현실성 여부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코인거래, 이제 막을 수 없어" ICO 허용·거래면허제 도입 검토해야

4차위는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정부 권고안'을 통해 Δ자본시장법 등 코인 관련법 마련 Δ코인거래업 라이센스 발급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 Δ코인 파생상품 개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코인 정책안을 건의했다.

먼저 코인의 증권 편입 여부 결정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해 코인거래 이후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 조세 부과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등 위법행위의 방지, 회계처리기준 등의 관련 제도가 마련되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차위는 "전세계 일간 코인거래량이 80조원 규모에 달해 더는 거래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며 제도권 편입을 위해 거래사이트 라이센스제 또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4차위는 코인 거래 양성화를 위해 기관 참여를 독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차위는 "증권사와 은행 등 전통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코인을 취급할 수 있도록 수탁 기술을 개발하고 장외거래 등 파생상품을 개발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관련업계에선 4차위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다. 4차위가 행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 정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련 입법 통과가 내년에도 쉽지 않아보이지만, 존재 자체를 더이상 부정하지 말자는 기류 변화만으로도 놀랍다"고 말했다.

◇특금법 통과 실패…기재부 등 관계부처 코인 부정기조 여전

4차위의 이같은 파격제안에 업계의 기대감은 크지만 "코인 제도화가 근시일내에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올초부터 묵혀있던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이 올초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코인 거래사이트 신고제를 비롯해 거래업체들의 불법 영업을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야당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공공 블록체인 사업을 수주한 업체 관계자는 "금융분야 외에도 기재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코인 부정 기조는 여전하다"며 "여당 내에서도 자칫 코인 투기 열풍이 다시 일어 '제2의 바다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발주한 공공블록체인 사업에도 코인을 발행하거나, 코인 거래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우선 배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로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수주한 업체 A사는 "정부의 압박에 운영 중인 거래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코인제도화가 늦어지는 사이, 당장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제가이드라인 의무 준수 시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7월 FATF는 각국 규제당국에 코인 자금세탁 차단을 의무화했다. 정부가 직접 코인 거래업을 관리하라는 의미다. 자칫 내년 6월까지 관련 입법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코인 거래업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돼 업계의 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인 거래사이트의 의심거래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여하는 특금법이 빠르게 통과된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법 통과가 계속 늦어진다면 우리 실정에 맞게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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