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아동 음란물과 성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동 음란물 사이트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장은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며 "한국 사회에서는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최근 아동이 출연하는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 학대 성격이 짙은 콘텐츠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아동 음란물이나 아동 유튜브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 국가범죄청(NCA) 등과 공조해 한국인이 운영하는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적발하고 32개국에서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심에서는 집행유예 없는 징역 1년 6개월을 받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아동음란물 사건에 종신형이 종종 실제로 선고되는 미국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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