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내려놓고 농업 특혜 유지
WTO 개도국 지위 내려놓고 농업 특혜 유지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10.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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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 내려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밝히고 있다. 

정부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24년 만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개도국 지위 포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데다, 당분간은 국내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정부는 국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 내년 농업 예산을 15조3000억원 편성해 청년농업인 육성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WTO 개도국 논의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끝에 미래 협상 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은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는 WTO 내에서의 문제제기와 과거와 달라진 우리 경제의 위상 등이 고려됐다.

1995년 WTO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 한국 경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2위이고 수출과 국민소득 부문에서도 선진국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ΔG20(주요 20개국) Δ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Δ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인 국가 등 조건에 1개라도 해당하는 국가로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을 지목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브라질과 싱가포르 등 국가도 개도국 특혜를 포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향후 농업과 관련한 추가적인 WTO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는 개도국 특혜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수입 쌀에 대한 513% 관세율도 유지된다.

이날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라 정부는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놨다.

먼저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배추, 무 마늘, 양파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지속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농업 예산은 15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쌀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전환하는 전제로 관련 예산을 올해 1조4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증액했다.

청년 농업인에게 3년간 월 80만원~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영농정착지원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GDP 규모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를 정도로 발전했다"며 "경제적 위상을 감안할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에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flexibility)을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하에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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