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국민경청 최고회의...LG 그룹계열사 갑질횡포 수사촉구"
평화당, "국민경청 최고회의...LG 그룹계열사 갑질횡포 수사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0.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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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갑질,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했다.[사진=뉴스1]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청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중소기업에 대기업의 갑질,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논의를 했다.[사진=뉴스1]

[정성남 기자]민주평화당 갑질 근절대책위원회(이하 갑대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경청 최고위원회에서 LG 그룹계열사로부터 특허기술 탈취 및 협력업체 유린 등 갑질 횡포를 당한 중소기업 대표들의 억울함을 경청하고 이 사안에 대해 향후 법률검토를 통한 고발 등 강력한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대표는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대기업들의 갑질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갑질 근절대책을 세워야 한 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내의 기술로 글로벌 특허를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이 크게 성장해야 하는데 국내 대기업들은 중소기 업의 특허를 갈취하고 사용을 규제해 영세한 벤처와 창업 기업은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기업들의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거래조건 강요 등의 악성 갑질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 직속 기구로 '갑질 근절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배숙(원내대표) 갑대위 위원장은“LG가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기술을 인정하고 활용한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갈취하고 이에 대응하는 협력업체 등 에게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소송 파워를 내세워 기술력을 편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이 24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LG디스플레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부당거래 취소를 당한 오렉스의  정신현 대표, 또, LG에게 기술특허를 탈취당한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 LG전자 하청업체로 설계 투자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래지원' 강현우 대표" 등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편 ㈜ 서오기전과 서오텔레콤(주) 두 중소벤처 기업을 운영해온 김성수 대표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먼저 서민 자영업자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피맺힌 억울함을 대변해 주고 계시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님과 조배숙 원내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자신이 국정감사에 2번 출석했고 이번에 3번째 출석이지만 의원님들께서는 국감이 끝나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 LG로부터 기술설명 요청에 응했다가 기술만 도용당한 채 15년 넘게 송사에 휘말려 주택과 5층 사옥 매각, 연구소 폐쇄, 그리고 중국 보천 그룹과의 로열티 계약(연간 47억 원) 무산 등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LG와 다투고 있는 기술은 휴대폰을 활용한 긴급호출서비스 기술로서 휴대폰 측면에 비상버튼을 설치하여 위급시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잠금이 잠겨 있거나 어떠한 조건에서도 비상버튼만 누르면 미리등록 된 보호자 또는 112 경찰에게 위치와 위급하다는 문자가 전송 표시되고 전화를 받게 되면 사고주변 긴박한 상황을 범인 몰래 청취할 수 있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술로소 특히 주머니 속에서도 범인 몰래 안전하게 구조요청이 가능하다

이어 2001년 특허를 출원하자, LG에서 기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며 방문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전화를 받았던 우리 측 변리사와 함께 LG그룹을 방문하여 기술설명을 한 후 준비해간 기술 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모두 전달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1년이 지난 2004년 초 서오에서 제공한 특허기술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 및 서비스 하는 TV광고를 보고 특허도용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LG측에 수차례 협상을 통보하였으나 답변은 서오특허기술을 공짜로 사용하게해 주든가 서오특허권을 LG와 공동소유로 해주지 않으면 특허를 무효화시켜 버리겠다고 하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래지원 강현우 대표도 이날 회견문에서 "LG는 경영이념의 선한 이미지와는 다른 이면에는 대기업의 불합리함을 고발하려는 하청업체를 상대로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허위 민·형사 소송을 만들어 하청업체 죽이기를 하는 LG의 모습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표는 "2000년초부터  LG전자와 거래를 했고 2006년부터 주요협력업체(EMS)로 거래해 왔으며 2007년 초 LG  전자로부터 대규모 설비투자 제안을 받았고 그 해 6월 대아전자(주)를  그해 11월 정운산업을 인수했다면서 이는 오로지 LG전자에 납품할 각종 PBC및 사출, 하네스 등을 만들기 위해 150여억원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LG와의 분쟁은 1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각종 고소고발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검찰,경찰의 비리를 확인하였고  LG전자의  더러운 돈을 이용한 사람을 매수하여 각종고소고발을 한 사실을 밝혀 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검찰청이  LG전자 비리를 수사하고도 덮은 사실등  세상에 반드시 알려야될 진실을 알게되었다면서 저는 지금도 LG전자와 그 관련자를  상대로 세건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주장보다는 증거와 증인으로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LG와의 분쟁에 있는 오렉스 정신현 대표도 이날 "2008년도 당시 국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Display세계시장의 약60%를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에는 Display 핵심 소재인 LCD유리관은 생산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오렉스만 LCD용 특수유리관 기술을 보유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 회견문에 따르면 지디스플레이 관계자는 5월까지‘고효율 유리관 개발 기준, 공급물량, 공급단가(태국LLG사 SF44동등수준), 납품 선행업무인 부품인정기간 4개월 약속’ 등을 확정해 주었다. 특히 2009.4.22.자 회의에서는 공급물량에 대하여 엘지디스플레 사용물량 ‘월간 4,500만개, 중량기준 500톤 물량준비를 요구하면서 EEFL용해로 2기 증설요구를 했다. LG디스플레이용 고효율 유리관 개발에는 신규 개발비만  약50억원, 개발기간은 약14개월이 필요함을 이미 LG디스플레이에서도 잘 알고 있었으며, 엘지그룹 CEO 구본무 회장의 극비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법무팀 몰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계약서 작성이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이 사건은 제3자 객관적 증인이 다수 존재한 사건으로 한국산업은행, SV창투사,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은행 등은 LG디스플레이와 희성전자의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신뢰를 확인한 후 투자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렉스의 기술연구소장 이정훈 박사는 직접 개발당사자로 엘지디스플레이의 증설요구로 지인 및 친구들로부터 약20억원 투자를 유치했으나, 기망행위임을 확인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분개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 국내에는 특수유리관 기초소재 기반은 사라졌고, 특히 의료용에 사용되는 특수유리관은 100% 일본과 독일에 연간 약6천톤(연간2백억) 규모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평화당 홍성문 대변인은 이날 LG디스플레이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부당거래 취소를 당한 오렉스의 정신현 대표, 또, LG에게 기술특허를 탈취당한 서오텔레콤의 김성수 대표, LG전자 하청업체로 설계 투자 관련 소송을 벌이고 있는 미래지원 강현우 대표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LG그룹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부에 관련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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