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종합감사에서 기재부가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대안인 '민부론'을 반박하는 문건을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민부론 팩트체크' 원본 파일의 문서정보상 최초 작성자 ID가 기재부에서 대(對)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ID와 동일하다며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내놓은 '민부론 팩트체크' 반박자료는 기재부에 하청을 줘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의 이같은 지적은 만약 기재부가 이 문건을 작성에 민주당에 넘겼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지난번 '이 문건에서 정부 냄새가 숨소리까지 들린다'고 이미 지적했다"며 "당에서 만들었다면 (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이라는 표현을 썼을 텐데 문건에는 '국회에 제출해놓은, 제출한' 등으로 표현돼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당 추경호 의원은 "민부론 검토 자료를 민주당에 제공한 사실이 있나. 있다면 원본 전자파일과 발송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부론이 발표됐을 때 그 내용 중 정부 추진 정책과 어느 정도 맞는 것도 있고 약간 의견이 다른 것도 있어 저희가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다만 그 자료는 저희가 정책에 참고하기 위해 만든 내부검토 자료이기에 대외적으로 정식 제공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광림 의원이 "민부론 반박자료를 민주당 정책위에 넘기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홍 부총리는 "제가 파악해보니 민주당에 그 자료를 참고로 제공했다"며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이 '정 교수가 부친과 모친에게 건물과 땅을 상속받으면서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검찰 기소 과정에서 정 교수의 혐의 중 세금 포탈 관련 죄목은 아예 없다. 한국당 국감장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 철저히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기소가 되려면 고발이 있어야 한다. 탈세가 있어도 국세청이 추징만 하고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공소장에 범죄행위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탈세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한국당이 가짜뉴스를 말했다는 것이야말로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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