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동신 기자]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는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싱저지 운동본부 발족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하나.”고 역설했다.

이 상임대표는 “오는 23일부터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된다.”면서 “최근에는 주한미군 인건비를 포함해 스스로 계산한 미군주둔비의 전부를 감당하라며 10차 협정의 6배인 6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주한미군 주둔비는 계산의 근거도 없는 인건비 부담을 사실상 강압하는 것”이라고 강항 어조로 규탄했다.

또한 “미국은 한미행정협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위반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내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명목으로 받아간 돈 중 1조 9천억 원을 쌓아두고도(2018년 말 기준)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렇게 매년 세부적인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도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 예산을 미군에게 속절없이 바치고 있고 미국은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호화주둔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방위비분담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함께 폐지로 나아가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의 혈세강탈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우리의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제물로 바칠 수는 없는 것이다.”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앞세운 혈세강탈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더 이상 미국의 갑질 요구에 굴복하지 마라. 국회는 비준거부, 협정중단을 각오하고 주권을 수호하라.”고 촉구했다.

이 상임대표는 “민중당은 나라살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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