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중기부, R&D 부정수급 자체 적발율 9.8%에 불과
[국정감사]중기부, R&D 부정수급 자체 적발율 9.8%에 불과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10.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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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부정수급 자체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적발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중기부, 최근 5년간 총 164건 적발 중 16건

[최재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 부정수급 자체 적발율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15~`19.8) 중기 R&D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164건으로 약 122억원 규모였다.

기관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검찰 등 수사기관이 98건(59.8%)로 가장 많았고, 감사원이 50건(30.5%), 중기부 산하 전담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16건(9.8%)순이었다.

중기부는 환수결정액 규모도 가장 낮았다. 총 환수 결정액은 122억 1천만원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95억 9백만원(77.9%), 감사원이 14억 4천8백만원(11.9%), 중기부는 12억 5천3백만원(10.3%)였다.

최인호 의원은 “중기부가 R&D 부정사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중기부 자체적인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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