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개발불능지역에 기획부동산 소유자만 4,829명
[국정감사]개발불능지역에 기획부동산 소유자만 4,829명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0.21 0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균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8월 말 현재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에 687곳이 있었고 총 소유인 수는 13만 7천명으로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가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달하고 해당 필지의 지목을 살펴보면 개발가능성이 제한된 임야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로 살펴보면 기획부동산 업자의 거래로 추정되는 현상은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 여의도 면적의 1.8배 개발제한구역에 11만6천여명이 지분거래 방식으로 투자했으며 다음으로 서울과 제주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은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의 거의 대부분(96.4%)이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톱 1등급 토지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자가 많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땅을 매입한 후 한달 이내에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며 지분 거래 방식으로 판매, 수백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있었다.

제주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보전관리지역 가운데 투자자가 50인을 넘어가는 토지의 97%가 목장용지와 임야였고 소유자가 가장 많아 434명에 달했던 지역은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밝혀지며 지난해 말 일당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에서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의 경우 4,829명에 달했으며 해당 토지는 공익용 산지이자 경사도가 25~30에 표고(m)가 300~400인 급경사 산지로 환경영향평가사항인 표고나 경사도가 높고 심하면 보전등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개발불능지역으로 판단된다.

제주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보전관리지역 가운데 투자자가 50인을 넘어가는 토지의 97%가 목장용지와 임야였고 소유자가 가장 많아 434명에 달했던 지역은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밝혀지며 지난해 말 일당 10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국에서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의 경우 4,829명에 달했다.

해당 토지는 공익용 산지이자 경사도가 25~30에 표고(m)가 300~400인 급경사 산지로 환경영향평가사항인 표고나 경사도가 높고 심하면 보전등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개발불능지역으로 판단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