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금태섭 의원, 몰카범 절반은 학생과 회사원, 5년 새 ‘학생’ 몰카범 2.4배 증가
[국정감사] 금태섭 의원, 몰카범 절반은 학생과 회사원, 5년 새 ‘학생’ 몰카범 2.4배 증가
  • 모동신 기자
    모동신 기자
  • 승인 2019.10.18 1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0년 새 몰카범 8배 증가, 기소율은 반 토막
- 학생과 일반회사원, 무직자 순으로 많아
- 면식범 증가... 5년 새 ‘면식 몰카범’ 2.7배 증가
- 아파트․주택, 지하철, 교통수단 ‘몰카범’ 증가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몰카범은 2009년 829명에서 2018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지만, 몰카범에 대한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반 토막 났다." 고 밝혔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몰카범은 2009년 829명에서 2018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지만, 몰카범에 대한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반 토막 났다." 고 밝혔다.

[모동신 기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 몰카범은 계속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소는 반대로 대폭 줄었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몰카범은 2009년 829명에서 2018년 6,842명으로 8배 증가했지만, 몰카범에 대한 기소율은 69.7%에서 34.4%로 반 토막 났다[표2].

한편 경찰청의 몰카범 직업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5,497명의 몰카범이 검거됐으며 24.1%인 1,323명이 학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회사원과 무직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표1]. 학생 몰카범은 5년 새 2.4배 증가했다.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몰카범 중 면식범이 크게 증가(2.7배)했으며, 애인, 지인, 친구, 직장동료, 동거친족 순으로 많았다[표3].

범죄 장소는 아파트·주택(798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아파트·주택과 지하철, 교통수단에서 몰카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상, 상점·노점, 역·대합실에서의 몰카 범죄는 감소했다[표4].

금태섭 의원은 “몰카 범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은 만큼 불법촬영의 위험성과 처벌 법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내 몰카를 차단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