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압박에 굴복해, 개명...‘탈원전 나팔수’로 전락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종배 의원의 질타
정권의 압박에 굴복해, 개명...‘탈원전 나팔수’로 전락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종배 의원의 질타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10.1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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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꼭두각시’, ‘탈원전 나팔수’로 전락한 재단, 존재 이유 사라져...”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자료사진]

[박민화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정권의 압박에 굴복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개명 후, 원자력 홍보라는 설립 취지를 망각한 채 신재생에너지 홍보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난 1992년 원자력에 대한 국민 이해를 목적으로 출범한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그동안 환경단체 및 여권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17년 11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이름을 바꿨다.

재단은 개명 사유로 “에너지 환경이 변화하면서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소통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의 주장과는 달리, 문 정권의 압박에 굴복해 명칭과 기능을 변경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종배 의원이 입수한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황 모 이사는 개명 필요성에 대해 “현 정부의 방침이 저렇기 때문에, 재단이 없어지는 것보다는 존속돼서 가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모 전 이사장은 “기관에 대한 존폐 문제도 심각하게 거론됐고, 곡절이 많았다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겠다”며, “고생하는 것은 본인 임기 중에 끝내는 것이 희망”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볼 때, 정권의 압박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이름과 기능을 바꿨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개명 후 재단은 기능도 변경했는데, 재단 공식 주요 보도자료를 보면 개명 전인 ′17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원자력 홍보에 주력한 반면 개명 후에는 제목에 ‘원자력’이란 단어가 들어간 보도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재단은 개명 후 올해 상반기까지 총 9억 9,240만원을 ‘에너지 정책 홍보’에 사용했다.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 발전설비’, ‘독일에너지 전환사례’, ‘EU 신재생에너지 현황’, ‘재생에너지 보급사례’ 등 신재생에너지 홍보를 위해 쓴 것이 확실한 예산은 총 29건에 7억 4,040만원으로 전체의 75%에 달한다.

반면 원자력 단어가 쓰인 것은 ‘원자력 및 에너지전문가 좌담회’로 쓴 1,100만원이 유일하다. 이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이라는 재단 목표에 반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3대 원전사고’ 자료가 뜨며, 원전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묘사해놓았다. 게다가 지난 ′17년 말, ‘에너지 전환정책,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라며 마치 원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신재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식의 방송 공익 캠페인에 국민의 혈세 3억원을 사용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2019년 에너지 국민의식조사’를 통해 국민의 84%가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나열한 뒤,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세계적 추세라는데 동의하냐는 식의 전형적인 부실조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

이종배 의원은 “설립 취지와 목표를 망각한 채 정권의 압박에 굴복해 ‘정권의 꼭두각시’, ‘탈원전 나팔수’로 전락한 재단은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며, “국민들께 공정하고 제대로 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면, 재단 해체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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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2019-10-14 09:25:02
저런것들 세금으로 지원하는거 다 끊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