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환경부 인천시 적수사태에도...상수도 수질기준 최고점 부여"
[국정감사]"환경부 인천시 적수사태에도...상수도 수질기준 최고점 부여"
  • 정재헌 기자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10.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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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 1회 지방상수도 실태점검 실시해 점수 매기고 연말에는 전국 등수 집계

[정재헌 기자]인천시 적수사태 이후에도 정부가 인천시 상수도 수질기준 항목에 최고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보라의원이 지난 10일 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방유역환경청들과 함께 연 1회 전국 지방상수도 사업자의 상하수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수를 집계해 연말에 전국 등수를 매긴다. 지방상수도의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부의 관리방식이다.

평가 항목은 시설관리, 수질기준, 위기대응 능력, 전문인력 배치, 수도요금 현실화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 상하수도 운영 종합1위, 상수도 분야 1위를 차지한 지방상수도 사업자는 다음연도 실태점검에서 제외되며, 포상금과 하수도 공급 예산지원 확대 약속 등이 성과로 제공된다.

신보라의원실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받은 2019 인천시 실태점검 평가 자료에 따르면, 인천시는 수질기준 준수 분야에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최고점을 받았다.

또한 상수도 위기 대응능력을 좌우하는 전문인력 배치와 관계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확보 항목에서도 전년도 2.79 보다 높은 2.93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인천시 제출자료를 확인해보니, 지난해보다 1급 관리사 총 인원은 오히려 2명 축소되었고, 그마저도 사고 전 1급 관리사가 없던 공촌정수장에 배치하느라, 수산, 남동정수장의 1급 자리가 비었다.

또한 여전히 시설규모별 법정 필요인원을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보라의원은 “인천시 적수사태가 난 이후, 현장점검까지 다녀온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인천시 수질기준 준수 부문에 최고점을 부여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유를 묻자, 한강청장은 “정부의 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은 지금 준비 중으로, 기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했다”고 미흡함을 시인했다.

신의원은 “인천시에 상수도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시인한 인천시장의 말 대로라면, 인천시 위기대응 점수는 빵점이어야 마땅한데도 지난해 점수 5점 만점 부여해 환경부 7월에 이미 지적받았다”며 “개정안 준비 전이라고 다시 인천시 수질기준을 최고점으로 부여한 정부에게 국민들은 무엇을 느끼시겠냐”며 지적했다.

한편 환경부 고시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기준」 14조에는, 환경부장관은 실태점검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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