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의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 대비 14배 증가"
이후삼 의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전년 대비 14배 증가"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19.10.1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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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폭 증가한 요인 서울 수도권 공시가격 상승 인한 결과
- 감정원, 국민신뢰 제고위해 더욱 노력 필요


 

[신성대 기자]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올해 또다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 충북 제천 단양,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이의신청 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16,257건으로 전년 대비 14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1,117건으로, 전년 2017년에 비해 2.8배 증가한 바 있는데, 여기서 또 14배나 증가한 것이다.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올해 대폭 증가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의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16,257건의 공시가격 이의신청 중 상향 요구는 341건에 불과한 반면, 하향 요구는 15,916건으로 전체 98%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신청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는데, 서울이 11,558건으로 전체의 71%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4,034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삼 의원은“서울 등 수도권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공시가격 하향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급작스럽게 증가함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부실 심사도 우려되는데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검증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정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정책과 발맞추기 위해 한국감정원은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제 기능을 발휘해주길 바라고, 국민들의 신뢰를 대폭 제고할 수 있도록 엄격한 분석과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한다”며 “공시가격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실성 있고 정밀한 가격조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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