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조국 딸 이름 새겨진 KIST 조형물 논란 도마에
[국정감사]조국 딸 이름 새겨진 KIST 조형물 논란 도마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0.1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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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조국 공세 주력…민주당, 부실학회 논란·연구 활성화 등에 집중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책연구기관 국정감사에서 화두는 단연 조국 법무부 장관 딸의 KIST 인턴 경력 허위 기재 의혹이었다.'

자유한국당은 KIST의 조형물에 조 장관의 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이병권 KIST 원장에게 L3 연구동 앞의 KIST를 거쳐 간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조형물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에 버젓이 조국 씨의 딸 이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직 의원은 "2일만 출입한 인턴의 이름을 (조형물에) 놔둬야 하냐. 확대 감사 때까지 이름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며 "이는 KIST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며, 미꾸라지 한 마리가 KIST 명예를 더럽힐 수 없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도 "(조형물에 함께 이름이 올라간) KIST를 빛낸 2만 6천여명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가세했다.

한국당 정용기 의원은 "조민 이름이 들어간 조형물에 이 원장 이름도 같이 있다"며 "종합 감사 때까지 이름을 들어내지 않으면 언젠가는 원장의 이름도 파헤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사례가 생겨서 굉장히 당혹스럽다"며 이름을 빼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조형물에 조민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 그 조민이 맞냐, 다른 조민이 아닌가"라고 질의, 이 원장이 "아마 그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답하자 장내엔 잠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2016년 국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KIST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 것에 대해 KIST가 부끄러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역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좀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조민 이름만 빼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KIST가 직접적 계약관계를 통해 관계를 맺은 모든 연구자, 학생, 임시직의 전산이 자동 추출돼 2만6천77명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준에 의해 넣었으니 뺄 때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복잡할 것 같으면 그냥 두든지, 다 조사해 기준에 의해 빼든지, 조형물 자체를 없애든지 고민하라"라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친일 행각이 드러나면 서훈을 박탈하기도 했다"며 "이름을 빼는 것과 관련한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세워서라도 빼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은 조씨 인턴 경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따져 묻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최연혜 의원은 "KIST 출입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니 조민 학생의 방문증 발급 내역은 단 3일이며, 이 중 KIST 서약서에 인턴으로 제시된 기간에 해당하는 날짜는 단 이틀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원장에게 '조국 씨는 누구 하나가 문을 열면 따라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이 원장은 "출입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윤상직 의원은 "KIST 전산상 조 장관 딸이 인턴 기간 중 두 번 출입한 게 맞냐"라고 확인하자 이 원장은 "그렇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의 '부산대에 조민 씨가 제출한 문건 양식이 KIST 양식과 동일하냐'는 질문에 이 원장은 "이메일을 통해 개인적으로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은 "이광렬 KIST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을 것이냐",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도 KIST가 명예회복을 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 않냐"며 추궁했다.

이광렬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조 장관 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빠른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이 소장으로부터 조민이 3주 인턴을 하지 않았는데 3주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받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자기는 잘 모르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 자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공세에 맞서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 국감에 이어 부실 학회 논란, 기초 연구 활성화, 연구·개발(R&D) 지원 문제를 비롯한 정책 질의에 집중했다.

김성수 의원은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부실학회'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권장학회리스트 같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취합 작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연구회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를 거론, "1년 가까이 노사 양측의 얘기만 듣는 이 상태로 가면 부지하세월"이라며 "상황 점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자고 가닥을 잡아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광온 의원은 일본의 노벨 화학상 수상을 언급, "우리가 언제쯤이면 수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워 보인다"며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일본 수출 규제 핵심기술 보유 현황을 보면 444건 중 기술 이전이 이뤄진 것은 83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관련 문제만 다루지 그 전제가 되는 원료물질 확보는 거론을 안 하고 있다"며 "과기부가 선도적으로 정책과 실행을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출연연의 정년 환원 및 연장, 달 탐사 계획 연기 문제, 주 52시간제도와 재량근무제 도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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