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대법원 입구 앞에 쓰여 있는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조국 전 민정수석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 농단의 결정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뒷돈을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됐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도 이런 억지가 없는데,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조국 부부의 휴대폰은 지금도 압수수색이 되고 있지 않고,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청구해 겨우 받았다고 한다"며 "결국 지금 법원이 하는 일이 범죄를 밝혀내라고 하는 것인지 범죄를 덮어주라고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영장 기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원 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 비춰서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헌법은 사회적 특수계급 존재를 부정하지만 지금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며 조국 일가가 그 정점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전방위로 나서서 조국 일가 지키기를 위해 여기저기 때리고 KBS 수뇌부마저 굴복했다"며 "대한민국 좌파 카스트제도에 의해서, 호위병에 의해서 지금 철저히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드디어 윤 총장에 대한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윤 총장에게 문제가 있다면 당시 (인사) 검증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 물타기와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겨레신문이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 진술이 있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조 장관의 검찰 수사를 저지하기 위한 ‘방해 공작’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 파면을 조건으로 윤 총장 의혹에 대한 특검도 제안했다.

그는 “한국당은 조국 사태가 마무리된 이후 (조 장관과 황교안 대표, 나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자녀를 포함해 특검을 하자고 이미 제안했다”며 “윤 총장 문제도 특검을 하자, 다만 조국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하자”고 제안했다.

한국당은 이날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을 비판하기 위해 대법원 앞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상복을 연상시키는 검은 양복과 넥타이 차림이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