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납득할 수 없어"
오신환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납득할 수 없어"
  •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10.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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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화 기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동생에게 돈을 건넨 사람은 이미 구속됐지만, 법원은 조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조씨의 건강상태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하지만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이미 압수수색으로 증거수집이 이뤄져 구속할 필요가 없다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발견된 모든 범죄피의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돈 준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됐는데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 "본인이 영장심사도 포기했는데 기각한 것을 두고 또 다른 흑막이 있는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 청구에 대비해 건강상태 운운하며 가이드라인을 친 것이라면 제2의 사법농단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혐의사실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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