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文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실패...실거래가 10억 이상 1,245곳, 2.77배 급증"
[국정감사]文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실패...실거래가 10억 이상 1,245곳, 2.77배 급증"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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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10억 이상 아파트 1천단지, 거래량 1만 건 돌파

[김명균 기자]‘실거래가 10억 이상’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천 단지를 넘어섰으며, 거래 또한 1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 어제(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가 10억 이상을 기록한 아파트 단지는 2013년 448곳에서 2019.8월 현재 1,245곳으로 2.77배 증가했다.

특히 10억 아파트는 연간 증가율이 2014년 28.1%(574곳)에서 2016년 17.6%(825곳)로 차츰 감소하였으나, 2017년부터 증가세로 들어선 뒤 2018년에는 33.1% 급증, 1,395곳에 이르렀다. 2019년 또한 8월 현재 이미 1,245곳으로 조사됐다.

‘실거래 건 수’ 또한 증가했다. ’16년까지 매해 1만 건 미만이던 10억 이상 아파트의 실거래 건수는 ’17년에 5,204건 폭증한 1만 4,507건을 기록했다. ’18년 1만 3,589건, ’19년 8월 기준 9,530건이 거래되었다.

한편 10억이상으로 실거래 된 아파트 중 85,4%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으며(6,236곳 중 중 5,323곳), △경기도 537곳, △부산 127곳, △대구 97곳 순이었다.

거래 건 수 또한 88.6%인 55,398건이 서울에서 이루어 졌으며 △경기도 4,912건, △부산 992건, △대구 64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윤영일 의원은 “10억 이상 아파트의 급증은,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급격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무주택 서민을 비롯한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계속 자극하여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후 속도조절, 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부여 축소 등 일반 국민이 보기에 부동산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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