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시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 필요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14~2016년 사이 협약을 맺고, 2016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한 과제 中, 과제 완료·성공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절반이상의 과제가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성공과제 비율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 제출자료를 통해 에기평 R&D지원사업 中 2014~2016년 협약, 2016년 말까지 완료․성공한 R&D사업을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3년간의 완료·성공 과제 43건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1개(48.8%)로, 나머지 22개(51.2%) 과제는 특허출원이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실적이 더욱 나쁜 것으로 파악됐다.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7개(14%) 과제에 불과하며, 37개(86%) 과제는 특허등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특히 완료·성공 과제 43개 중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3개(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허 출원 및 등록 뿐만 아닌 사업화실적에서도 매우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2014년부터 2016년 말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진행완료 된 국가 R&D 과제는 52개로, 그 중 43개 과제가 완료·성공 했으며, 총 442억9천7백만원의 금액이 성공 과제에 지원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그럼에도 ‘성공’으로 평가받은 에기평 R&D과제 中 절반 이상의 과제가 평가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고, 사업화 성공 과제는 고작 7% 비율에 그쳤다. 이로써 정부R&D 성공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몇몇 과제의 다수의 특허출원과 사업화성공 덕택에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면서 최근 정부가 R&D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시에는 사업별 총량 뿐 아니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지원과 연구개발인 R&D지원은 성격이 다르다. 수행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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