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노란딱지'로 극우 낙인?
유튜브 '노란딱지'로 극우 낙인?
  • Seo Hae
    Seo Hae
  • 승인 2019.10.04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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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영상에 무작위로 붙이는 노란딱지,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
존리 구글 코리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구글이 정부를 비판하는 보수 유튜버들에게 이른바 '노란딱지'를 붙여 광고를 집행에서 제외하는 등 보수 유튜버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글측은 이에 대해 "유해 콘텐츠에 부당하게 광고가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이 분류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보수 유튜버 영상에 무작위로 붙이는 노란딱지는 유튜버에게 강력한 제제로 공정거래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유튜브의 '노란딱지'는 도박, 약물, 성인물 등을 다뤄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의 아이콘을 가리키는 은어다. 2017년 8월 노란딱지를 도입한 구글은 해당 콘텐츠에 광고 게재를 제한하거나 배제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광고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노란 아이콘 도입은 이용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광고주가 선호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광고주 친화적인 가이드라인에 저촉될 경우 수익 창출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구글이 '민감한 주제 또는 사건을 다루거나 이에 집중하는 콘텐츠'가 광고주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런 유튜브의 노란딱지에 '정치적 편향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다룬 콘텐츠는 노란딱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유튜브가 보수 유튜버의 입을 막기 위해 명확한 기준 없이 노란딱지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사업활동 부당방해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 비판에 대한 노란딱지가 정부 여당의 경고와 관련이 있냐", "정부의 협박에 유튜브를 지킬 수 있냐"며 정치적 의도성에 대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노란딱지는) 정치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며 "정당이든 개인이든 원칙을 준수하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유튜버들이 노란딱지를 받아도 구체적인 이유를 알거나 마땅히 항의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게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란딱지가 왜 붙는지 모르고 붙었을 때 없애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소통이 안된다는 것"이라며 "국내 규제 틀에서는 이유를 고지하고 왜 그렇게 됐는지 여러 지수를 공개해 이용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게 큰 공공성을 가진 업체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존 리 대표는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떤 콘텐츠가 허용되는지 알려주고 있고 광고 가이드라인 통해 수익 창출방법 안내하고 있다"며 "어떤 콘텐츠가 제외되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게 더 명확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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