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균 기자]5년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분양·임대아파트의 청약자 열 명 가운데 한 명은 부적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주택 유형별 부적격 판정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LH 공공주택에 8만 2천744명이 당첨된 가운데 부적격자 수는 9천393명으로 11.4%, 부적격 판정 건수는 1만 786건으로 13%에 달했다.

공급물량이 많은 10년 임대아파트에서 부적격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소득요건, 주택소유 등의 요건을 못 갖춘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부적격 판정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소득 기준을 벗어난 경우로 2천494건으로 전체의 23%이다.

이어, 주택이 있으면서 청약한 경우, 과거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등으로 이어졌다.

유형별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건수가 6천347건으로 전체 부적격 건수의 58.8%에 달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올해부터 10년 공공임대 분양을 중단했다.

LH 관계자는 "신혼희망타운이 처음 공급되면서 신청자들이 소득·자산기준 등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부적격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청약제도와 자격 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청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청약시스템에서 주택 소유 여부 등 사전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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