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박완주 의원 "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처리 시급"
[국정감사]박완주 의원 "사각지대 해양쓰레기 처리 시급"
  • 김종혁 기자
    김종혁 기자
  • 승인 2019.10.03 1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육지 대비 4배 많아...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 국가가 나서야

[김종혁 기자]사각지대에 놓인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로 해양오염을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총 9만 5천 톤의 해양쓰레기가 수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자체 수거량 8만 6천 톤과 공단 수거량 9천 톤을 합산한 수치이다.

지자체별 해양쓰레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총 11곳 지자체 중 전남이 3만 2,618톤으로 전체(8만 6,621톤)의 37.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13.7%(1만 1,856톤), 제주 13.6%(1만 1,740톤), 충남 13.2%(1만 1,471톤), 강원 5.2%(4,521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많은 전남은 유인도서도 집중됐다.

우리나라의 전국 유인도서는 총 470곳이다. 이 중 276곳(58.7%)인 절반이상이 전남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인도서의 해양쓰레기가 육지보다 심각하다는 연구도 있다.

2018년도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연구에 따르면 해안가 길이(km)당 쓰레기 분포는 유인도가 3.8톤으로 육지부 0.9톤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 단위:톤[자료출처=박완주 의원실]
해양쓰레기 수거 실적 / 단위:톤[자료출처=박완주 의원실]

해수부는 접근이 어려워 해양쓰레기 수거체계가 미비한 도서지역의 지원 필요성을 인지하고‘도서지역 쓰레기 관리 사업’을 통한 선박건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8~9월 지자체별 다목적 정화 운반선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남(4), 경남(3), 경북(1), 경기(1), 충남(1), 전북(1), 제주(1) 7개 지자체에서 12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6척 지원 예산만이 담겨있다. 또한, 해양쓰레기 처리의 대부분인 90%이상을 지자체가 책임지고 있지만 해수부가 지원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의 국조보조율은 낮은 상황이다.

박완주의원은“해양쓰레기 없는 청정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며 “해수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정화운반선 지원을 확대하고 해양쓰레기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