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대기업 통신사 " 한전 전신주 통신선 무단사용...도를 넘어 섰다"
[국정감사]대기업 통신사 " 한전 전신주 통신선 무단사용...도를 넘어 섰다"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9.30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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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신주 무단사용 적발 133만 7,585조로 위약추징금만 1,575억원에 달해 

▶LG유플러스 위약추징금 563억원으로 가장 많아, SK브로드밴드 259억 5천만원, SK텔레콤 187억 2천만원, KT 132억 7천만원 
▶이용주 의원 “통신설비 시설조사 강화 및 통신선 승인 절차 간소화 필요”

[정성남 기자]대기업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 무단사용으로 인해 추징된 위약금이 무려 1,575억원에 이르면서,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전신주 무단 사용에 대해 2~4배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30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 8) 국내 통신사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전신주를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건수가 133만 7,585조(가닥)로, 이에 따른 위약추징금은 1,5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신주 무단 사용에 따른 대기업 통신사별 위약 현황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가 위약추징금 563억원으로, 전주 무단사용이 34만 5,160조가 적발되면서 통신사들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통신사 전체 위약추징금의 36% 수준에 해당된다.

[출처=이용주 의원실]
[출처=이용주 의원실]

이어  SK브로드밴드가 위약추징금 259억 5천만원(22만 8,447조), SK텔레콤 187억 2천만원(18만 755조), KT 132억 7천만원(8만 8,178조)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올해 8월말 기준 무단사용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남도가 3만 1,712조로 가장 많았고, 대구시 2만 3,882조, 서울시 2만 192조, 인천시 1만 5,781조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전력은 통신설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의 사업 확장 및 고객유치 경쟁 등으로 인해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용주 의원은 “이들 대기업 통신사들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대부분은 고압전력이 흘러 위험할 뿐만 아니라, 도심 곳곳에 정비되지 않은 통신케이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도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통신사 등의 전신주 무단사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무단 통신설비 적발을 위한 시설내역 조사를 강화하고, 통신선 설치 승인절차 간소화 등 제도적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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