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이용주 의원 "잡아도 또 잡아도 끝이 없는 짝퉁시장...압수물품 4,819억원!"
[국정감사]이용주 의원 "잡아도 또 잡아도 끝이 없는 짝퉁시장...압수물품 4,819억원!"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9.2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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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1,130만여건 압수, 형사 입건만 2,500여명에 달해
▶오픈마켓, SNS 등 온라인 피해자 속수무책, 지속적으로 증가
▶이용주 의원 “특사경 인력 충원과 재범의지 꺾는 강력한 처벌 강화 필요”

[정성남 기자]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과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도 지속되는 ‘짝퉁’상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안정치연대 이용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2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 ~ 2019. 07) 압수된 물품은 모두 1천1백3십만1천1백19점으로 4천819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형사입건은 2천여 건에 이른다.

가장 많이 적발된 물품은 기타류를 제외한, 화장품 종류가 788,2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강식품류 642,573건, 의약품류 589,682건, 가방류 338,77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압수된 물품의 가액을 분석한 결과, 가방류가 1천4백56억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류 657억원, 건강식품류 630억원, 의류 489억원, 기타류 476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상표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위조상품의 불법유통에 대해 상표권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0년에 처음 도입했으며, 현재 서울, 부산, 대전 등 3개 지역사무소를 두고 26명(대전 14명, 서울 8명, 부산 4명)의 사법경찰이 단속하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국내 위조상품 단속 강화로 오프라인을 통한 제조·유통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픈마켓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오픈마켓과 SNS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특사경 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상표권자와 사업자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 “대규모 유통사범, 상습 판매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시장이 ‘짝퉁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말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면서 “현재 대다수의 단속 건은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특사경의 인력 충원과 대형 오픈마켓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유통사범 및 상습 판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재범의지를 꺾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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