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장관 임명후 사법개혁 속도전 돌입
더불어민주당, 법무부 장관 임명후 사법개혁 속도전 돌입
  • 이미소
    이미소
  • 승인 2019.09.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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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사법개혁 속도전에 돌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수사공보준칙 강화 관련 당정협의를 신호탄으로 사법개혁 추진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권의 빗발치는 공세에는 배수진을 쳤다. 올 연말까지 사법개혁 관련 과제를 속전속결로 끝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공보준칙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당정협의에서는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 초안이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법무부 초안을 중심으로 검찰과 법원, 언론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안에 공보준칙이 개정되면 내년쯤 시행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특수부 축소와 법무부 감찰 강화 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한 야권의 공세는 거세지는 양상이다. 보수 야권은 삭발과 단식도 불사하며 조 장관 사퇴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동시에 조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 모 씨가 최근 구속된 데 이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역시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의 향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사법개혁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며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에 맞춰 올해 연말까지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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