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대법, 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대상자 80명 명단 공개
  •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09.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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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원은 11일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용대상자 8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임용대상자는 검사 출신 7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46명, 국선전담 변호사 17명 등으로 구성됐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46명,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34명이다. 남성은 42명, 여성은 38명이다.

대법원은 이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와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에 공개해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누구나 대상자의 법관 자격에 관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대법관회의에 제공된다. 임용대상자는 이달 하순께 열릴 대법관회의 심사를 통해 임명된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절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임용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2019년 법관임용 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Δ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 Δ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의 두 종류로 나눠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며 전담법관 법조경력도 기존 15년에서 20년으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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