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매체, 왜곡보도까지…"WTO 제소 韓 내에서도 효과 의문시"
日매체, 왜곡보도까지…"WTO 제소 韓 내에서도 효과 의문시"
  • 장인수 기자
  • 승인 2019.09.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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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WTO 제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일본 매체들이 11일 일제히 보도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이미 몇 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내주고 있고 제소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를 끌어들인 대응조치에 나서면서 악화된 한일 관계가 더욱 꼬일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은 수출 관리의 재검토에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수출 관리) 엄격화 후에도 이미 몇 건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나와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심의에 들어가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2년 이상 소요된다"며 "한국 내에서도 대응 조치의 효과를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일본이 한국 정부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는 이번 제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한국도 이에 맞서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조치 실시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번 제소도 국제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전망은 없다"고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의 주장은 평행선 상태로 해결을 모색할 양자 대화가 부족해 국제기구의 틀에서 정당성을 다투게 된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는 최종적인 판단까지 몇 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한국 수출에서 개별 심사를 요구하는 반도체 재료 등 3개 품목은 이미 심사를 거쳐 수출 허가가 나오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정당한 거래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운용을 하지 않고 인정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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