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사법 개혁 드라이브로 '포스트 조국' 여론전
與, 검찰·사법 개혁 드라이브로 '포스트 조국' 여론전
  • 김건호 기자
  • 승인 2019.09.1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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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분향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걸며 청와대의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비판하는 야당과의 여론전에 맞대응했다. 

조 장관 임명으로 악화한 여론을 추스르면서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별검사 등을 언급하며 총공세에 나선 야권에 대응하기 위한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었던 '사법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임명되기는 했지만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검찰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통해 조 장관 흔들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추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특히 여당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서면서 '포스트 조국' 정국이 한층 복잡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조 장관 주변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데에 이어, 당일 조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는 등 이례적인 행동을 보인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배신감이 일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의혹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시대정신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향해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소임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 전후로 (조 장관에 대한) 130만 건이 넘는 기사가 나오고 야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 장관을 부정했다. 이 어색한 조합이 검찰 정치가 다시 시작된 게 아니길 바란다"며 검찰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어 "불과 열흘 안팎의 짧은 시간에 30여 건이 넘는 피의사실이 유포된 흔적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 번은 제대로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다.

야당을 향해서도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야당의 이러한 태도의 본질은 정쟁이고, 그보다 못한 분풀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결국 국민은 이 사태를 '정치냐 정쟁이냐' '검찰의 정치냐 검찰의 개혁이냐' 두 가지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정국 상황에서의 여야 고소고발전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을 넘겨받았다고 한다. 한치의 치우침 없는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인사청문 정국에서 검찰은 그 의도가 어떠했든 대통령과 국회의 인사검증 권한을 침해했고, 수사기밀유출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조 의장은 "결국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사람이 아닌 제도였다"며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일 조 장관을 향한 공세를 펴고 있는 한국당을 향해서는 "망국적 색깔론에서 출발해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조작정보·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구태종합선물세트 같은 모습으로 국민적 불신만 자아냈다"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에 참석했던 표창원 의원도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수사대로 이뤄져야 하고 조 장관은 법무행정과 사법개혁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면 된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정치권력과 재벌 등 기득권의 부패·비리 수사에도 조 장관에 대한 수사처럼 엄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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