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엄정 대응
대·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엄정 대응
  • 김태현
  • 승인 2019.09.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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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대기업 집단뿐만 아니라 자산총액 5조원 이하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하고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향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를 꼽으며 국세청과 협력을 통한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나 부당한 내부거래는 효율적인 독립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앗아간다"며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돼 대기업 자신에게도 손해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집단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혁신적인 중소·독립 기업이 경쟁 기회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일감을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 해소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도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태 개선과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완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며 "부당단가 인하, 기술유용 등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갑을 간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도입 업종 확대를 통한 기업의 자율적인 법 준수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ICT 산업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ICT 사업자 등의 부당한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동태적 변화가 큰 시장이므로 혁신적 경제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잡힌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실질적인 피해구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으로서 처음으로 공정거래위원장에 오른 조 위원장은 조직의 유리천장을 깨겠다고도 했다.

그는 "유리천장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사관리를 혁신의 노력과 전문성만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만 서민들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 과제인 공정경제의 원칙이 국민 생활에 확고하게 뿌리내리도록 함과 동시에 낡은 관행과 과도한 진입장벽, 반경쟁적 행태를 개선해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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