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 "진실보다 빠른 가짜뉴스, 규제책 마련"
한상혁 방통 "진실보다 빠른 가짜뉴스, 규제책 마련"
  • 이문제
  • 승인 2019.09.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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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한상혁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른바 '가짜뉴스'라 불리는 허위 조작정보와 혐오표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임일성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내년 7월까지 약 10개월 정도 남은 임기동안 주력할 임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넷플릭스 등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 등으로 미디어들이 '생존'을 위한 경쟁을 펼치면서 여론형성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라는 미디어의 공적가치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의도된 거짓 정보와 극단적 혐오표현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의 경우 의무송출, 광고 제도 등에 남아있는 매체간 차별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중간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편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의무송출은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가짜뉴스 및 혐오표현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는 전제 아래 국회에 발의된 법안과 국민 여론을 종합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임명장을 수여받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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